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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정보를 알아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법률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해외입국, 체류, 영주권 신청, 해외취업용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인발급/열람: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 습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입국/체류 대체역 편입신청: 외국 입국/체류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 조합법 개인과외 교습자: 이에 관련된 범죄경력을 확인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crims.police.go.kr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주의사항
모든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취득·사용하였을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는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취업예정자가 아닌 이미 취업한 직원 등에 대해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은 범죄경력 점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인터넷 본인발급 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발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사이트 접속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사이트의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간 편 인증, 공동 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이 있습니다.
3. 발급종류 선택
본인 발급 메뉴 중에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본인확인용도이며 제출불가) - 외국 입국 / 체류
- 대체역 편입 신청
- 공직후보자
- 국제결혼
- 농업협동조합법
4. 신청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합니다.
- 신청하려는 회보서 유형 및 관련 사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접수경찰서를 선택합니다.
- 회보서 진행상태를 국민비서 문자 또는 메일로 받아 볼 경우원하는수신동의부분에 체크 합니다. ( 회보서내용은 발송안됩니다. )
- '신청'을 선택합니다.
* 회보서 신청 시 이전 회보서 신청 진행상태가 발급대기 및 발급완료(재인쇄기간)의 경우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보서 신청이 안될 시 진행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열람 or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 신청정보 및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단의 진행상태가 '경찰서 접수' 일 경우 접수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확인하고 있는중이니 '회보서 발급대기' 가 되어 회보가 완료될때까지기다려야 합니다.(담당자 확인 및 처리시간 발생)
- 회보서 발급대기 상태가 되면 '회보서 인쇄' 를 선택하여 인쇄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 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입국 체류 허가용’과 ‘실효된 형 포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입국 체류 허가용’은 실효된 형을 제외한 범죄 경력이 표기되며, 주로 비자 발급이나 체류연장 신청 시 첨부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실효된 형 포함’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경력이 표기되는데, 이는 특정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