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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란?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m²)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1㎡)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토지에 대해 다 정해줄 수 없으므로, 일부만 조사하여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전체 토지를 공시 (개별 공시지가)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토지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 토지 보상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토지 거래 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다음 사이트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연도별 결정공시지가 등을 조회 가능
- 정부24
- 지번, 도로명 주소로 조회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열람 가능
- 제주 토지정보시스템
- 지번입력조회, 도로명주소입력조회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조회
- 각 시도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사이트를 통해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위 사이트들을 통해 간편하게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시 확인사항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 (통상 가장 최근 연도 기준)
- 단위면적당 가격인지 필지 전체 가격인지 여부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검색
- '개별 공시지가 확인' 메뉴 선택
- '발급' 버튼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 여부 체크 (비회원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 가능)
- 신청 내용 및 수령방법 입력 후 민원신청
- 민원 처리된 내역 확인
오프라인 발급
-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방문
-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요청
-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활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 토지 매매, 임대차 등 거래 시 참고자료
- 토지 관련 세금 납부액 산정
- 토지 보상금 산정
- 국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산정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토지 소유자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토지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납부할 세금 등도 높아지는 것이죠.
마치며
지금까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조회 및 발급 방법,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매년 공시되는 자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관련된 각종 권리행사 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좋겠죠?
토지 개별공시지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FAQ)
Q.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합니다.
Q.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되나요?
A. 네, 매년 5월 말경에 전국의 개별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됩니다.
Q.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무료인가요?
A. 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 열람은 무료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열람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절차,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Q. 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자체의 토지담당부서에서 지번을 변경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