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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바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는 실업급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조건
1.1 최소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2.1 2019년 10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10일
2.2 2019년 10월 1일 이전 폐업한 경우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조금 다릅니다.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데,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 180일
3. 자영업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3.1 실업급여 수급 없이 전환하는 경우
만약 자영업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채로 바로 일반 근로자로 취업하게 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 줍니다. 즉, 나중에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자영업 당시의 가입기간까지 포함해서 수급일수가 결정되는 것이죠.
3.2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반대로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 근로자 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혹시라도 자영업에 실패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이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Step 1.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 & 구직등록
자영업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살고 있는 곳 주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팁: 반드시 거주지 근처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고용센터를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Step 2. 지정된 날짜에 출석 & 취업상담 진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야 할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통상 1주일에서 4주일 사이인데요. 정해진 날짜에 맞춰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